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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책임은소멸시효로 끝나지 않는다

이화미디어 2026. 11.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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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

2025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기자갼담회(참고사진)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한국 대표 영화단체들이 속한 '영화인연대'가 2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책임을 다시 묻고, 정부와 국회, 영진위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6대 요구를 내놓았다.

 

지난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영진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국가와 영진위가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영화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영화인연대는 입장문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도 배상받지 못한 채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된 피해자들의 처지를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법적 구제만으로는 국가폭력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화인연대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던 영진위가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화인연대는 영진위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영화계의 요구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2년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인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런데 영진위는 2023년 6월 30일 회의에서 이 안건의 상정 자체를 부결했다. 이후에도 피해인정 논의를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특위 민간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는 과거 특위의 파행과 민간위원 전원 사퇴에 이르렀던 과정을 돌아보고, 블랙리스트 피해인정과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영진위를 향해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한 피해회복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과 피해자 소송비용 문제 해결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추진

▲영진위의 특위 파행 성찰과 피해인정 절차 재검토

▲공공 아카이브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

▲재발방지 제도의 실질적 점검과 실행 등 6대 요구를 제시했다.

 

영화인연대는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은 피해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던 공공기관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 시효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사적·사회적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회복, 제도개선,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영화인연대 입장문 전문)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책임은 소멸시효로 끝나지 않는다 - 영화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영화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은 소송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법행위가 인정되고도 배상받지 못한 채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들이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법적 구제만으로는 국가폭력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드러낸다.

 

소송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던 영화진흥위원회가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권력이 정치적 견해와 표현을 이유로 예술인을 감시하고 차별하며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다. 진상조사와 형사재판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고, 정부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의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진상규명과 조직 쇄신을 추진했으나, 그 과정에서 조사와 피해인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영화계의 요구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2년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인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는 특위가 제안한 피해인정 기준을 심의·의결하기는커녕, 2023년 6월 30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상정 자체를 부결했다.

 

이후에도 피해인정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같은 해 9월 특위 민간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인정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정작 그 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인정 방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스스로 선언한 진상규명과 조직 쇄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과거 특위의 파행과 민간위원 전원 사퇴에 이르렀던 과정을 돌아보고, 블랙리스트 피해인정과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 영화진흥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블랙리스트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블랙리스트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국가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소송 제기 시기나 피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사실의 인정,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국가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한 중대한 국가의 기본권 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소송비용을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미 피해자들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추진하라.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는 단순히 지원금이나 사업 기회를 잃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기록을 활용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넷째, 영화진흥위원회는 블랙리스트 특위의 파행을 돌아보고 피해인정과 피해회복의 책임을 다하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블랙리스트 가해와 지원배제에 관여한 기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2023년 블랙리스트 특위가 마련한 피해인정 방안의 논의를 거부하고 민간위원 전원이 사퇴하게 된 경위를 돌아보고, 그동안 중단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피해회복 과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수행된 피해인정 연구와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인정 절차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특위의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권고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공개하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은 피해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던 공공기관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다섯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기억 사업을 추진하라.

 

블랙리스트 사건은 몇몇 예술인만의 피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역사적 사건이다. 그 진상을 기록하고 사회적으로 기억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진상조사 자료와 관련 행정문서, 피해 예술인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연구와 교육,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아카이브와 지속적인 기억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역사를 시민과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여섯째,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하라.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발방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문화예술 지원기관은 정치적 개입과 부당한 지원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하고, 심사와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내부고발자 보호, 책임 있는 조사와 구제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과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국가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며, 그 역사를 사회적으로 기억할 때 비로소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적 시효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사적·사회적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피해회복, 제도개선,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1월 20일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부산영화인연대 (연명단체 가나다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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