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졸속적 지방 이전 추진'을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협의와 합리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립오페라단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절차 없는 일방 통보 – 졸속 행정의 표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실행 가능성 검토 없이 ‘지방 이전’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재정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정입니다.

 

지난 2월 말 전 직원 간담회에서 “지방 이전 논의는 없다”고 공언한 뒤, 불과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신뢰 훼손입니다.

 

그간 문체부는 일관된 비전 없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으로 불안감을 조장해왔으며, 이러한 졸속 행정에는 반드시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묻는 구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실효성 부재 - 예술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

 

국립 단체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설득력을 잃은 주장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 명분은 문화예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실증적 효과도 부족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 지역 오페라 인프라가 생기거나 관객층이 확대된다는 전제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오페라는 기획, 제작, 인력, 홍보가 긴밀히 연계된 고차원 복합 예술이며, 이는 수도권에 집약된 오랜 생태계를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전은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 역량의 분산과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연 수준 저하,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제작비 상승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아가 수도권 국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야기되며, 문화 접근의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역 문화 발전은 지역 예술 사업에 대한 정밀한 투자와 지원 확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3. 생계와 권리 외면 - 예술인의 노동권 침해

 

이전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 구성원의 생계, 주거, 가족 동반 이주 문제 등 현실적인 사안에 대한 고려는 전무합니다.

 

이는 근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문화예술 기관 종사자들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외면한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인사 방침이나 복지 대책 없이 강행되는 이번 정책은 반노동적이며,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4. 국가 공연 예술 생태계의 중대한 위협

 

국립오페라단은 단순한 공연 단체가 아니라 한국 오페라계의 구심점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인프라, 인재, 협력 네트워크는 수도권 기반 예술 생태계의 핵심이며, 오페라 산업의 기반을 형성해왔습니다.

 

이전은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한국 오페라의 예술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 문화예술에 대한 구조적 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물리적 이전 중심’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창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예술 환경에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5. 실현 불가능한 상징보다 실질 중심의 정책을

 

지방 이전은 구체적인 운용 계획, 타당성 분석, 성과 지표 설정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과 지표가 없는 정책에는 성공 기준도 없고, 따라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성 정책은 공공 정책의 기본을 훼손합니다. 문체부는 면밀한 수요 조사와 전문가 검토, 지역 문화 현황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방 이전이라는 상징적 행위보다, 지역 예술 사업 확대, 순회 공연 정례화, 지역 협업 거점 구축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전 정권의 미비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새로운 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의 요구>

 

 문체부는 졸속적이고 비합리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 이전의 타당성, 실효성, 비용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예술가, 직원, 문화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실질적 협의 기구를 구성하라.

 문체부는 관련 정책의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 물리적 이전이 아닌,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협업, 순회 공연 확대, 지역 문화 예술 지원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실현하라.

 졸속 정책 강행이 초래할 세금 낭비와 예술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라.

 

<맺음말>

 

국립오페라단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예술의 연속성과 완성도, 예술인의 생계, 예술기관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은 지역 안배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문화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문화 자산을 남기는 길입니다.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은 이 졸속 이전 계획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 예술 생태계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국립오페라단 노동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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