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계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 위원회’ 발족, 보조금법의 ‘투명성 확보’ 목적을 넘어선 ‘예술 창작 자유와 유연성’ 저해 비판, 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법의 개정 및 특별 제정의 필요성 강력히 요구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계 34인은 지난 7월 1일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시키고, 7월 14일 오전 12시 1,240명이 연대 서명한 가운데 현 정부를 향해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을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한국극작가협회(이하 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사례라 정의하고 파국으로 예견되는 극작가협회의 존폐위기를 막는 것은 물론,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규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본 사건의 재판 당사자 4인의 무죄를 요구하며, 제2..
연극
2025. 7. 21.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