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된 창작 환경 속 저작권 교육으로 건강한 예술생태계 만든다”서울문화재단-한국저작권위원회, 예술인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저작권 교육 운영 현장

 

▶ 서울문화재단-한국저작권위원회, 오늘(3일) 저작권 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 저작권 교육 관련 프로그램 협력 운영으로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 도모

▶ 현장 지원 경험과 저작권 교육 전문성을 결합한 예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한다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오늘(3일) 서울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저작권 문화 확산을 위해 저작권 교육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산 등 다변화된 창작 환경 속에서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 계약 등 예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예술인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서울 예술인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작권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저작권 관련 공통 사안의 적극 협력 등이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예술인 법률상담을 지원했고, 2022년부터는 저작권, 계약 등 예술인에게 생소한 법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확대하여 제공해왔다.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예술인 상황에 맞는 법률상식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함”, “저작권 계약 시 큰 도움이 될 것” 등의 후기를 남겼다. 이러한 긍정적 반응에 더해 현장 예술가들의 교육 수요가 이번 협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단의 예술 현장 맞춤 지원 경험과 저작권 교육에 특화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성이 결합돼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맞춤형 교육을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에는 저작권 계약, 표준 계약서 등의 실무 부분과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한 저작권 주요 이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해당 교육을 수강한 예술인이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나 분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9월 중 개설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e-배움터(https://edu-copyright.or.kr)와 서울예술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fac.or.kr/sasc)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술인 누구나 저작권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술인에게 있어 ‘저작권’이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 이를 예술가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어야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관련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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